作者：丁丁平邓 来源：原创 发布日期：05-23
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뒤집혔다.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 대법관)는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.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험 특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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